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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2

손실보상제 기준과 타업종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제의 기준은 국가가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 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 2021. 1. 26.
코로나 3단계는 언제? 코로나의 확산세가 그칠줄 모르면서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영국은 이미 패닉상태에 가까워 졌으며 국내 또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금일(28일) 정부는 코로나 단계 조정 회의 끝에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고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 또한 1월 3일까지 함께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해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번주 까지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2020. 12. 27.
브렉시트 협상 타결 무엇이 달라지나 영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지난 4년 반동안 이어지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2016년 6월에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은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호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21일로 결정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습니다. 여기서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브렉시.. 2020. 12. 25.
쿠팡 주식 쿠팡플레이 총 정리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로켓와우)에 가입하면 월 2,900원에 로켓배송부터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세계 1위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처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콘텐츠를 연계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쿠팡플레이 쿠팡은 전일(24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Coupang play)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플레이 앱을 다운로드 후 쿠팡 앱과 연동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쿠팡 '로켓와우' 회원이라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처럼 영화나 TV 시리즈 등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커머스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2020. 12. 25.
SNS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다가오는 2021년 부터 미용실·옷가게·독서실 등 10개 업종은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일 생활밀착형 현급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업종 SNS 온라인 상점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의무발.. 2020. 12. 15.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살포행위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냐고 북한 심기관리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 힘의 필리.. 2020. 12. 15.
확진자 1000명 돌파! 3단계 격상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719.6명 2.5단계 기준인 1주 일 평균 400~500명선은 넘어 3단계 기준인 1주 일평균 800~1000명 이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5단계 격상 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단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수도권만 2.5단계를 시행하니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간다, 10명이상 집합금지를 시켰더니 10명 이하로 모여 술먹고 논다 등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2.5단계 효과가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 필요하다고 봤으며 다음주 2.5단계 효과를 확인한 후 3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뚜렷해진 이유는 서울 경기 지역에 산재했던 '잠복 감.. 2020. 12. 13.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런 사람들은 백신 피해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일반인에게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하루 만에 2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이자의 미국내 대규모 임상에서 안면신경마비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가 미국 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을 투약한 2만 1720명 가운데 4명에게서 안명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0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백신, 의약품, 식품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쉽게 말해 음식이나 약.. 2020. 12. 10.
소상공인 긴급대출 온라인접수 오늘부터 현재 확진자가 700명에 가까워져가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에 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천만 원 긴급 대출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 기준 -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그림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금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단,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또 .. 2020. 12. 9.
코로나 백신 수급계획 발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도 2단계로 모두 격상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반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수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금일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물량 확보 현황과 구매 시기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명 분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비친 뜻을 보아 대략 이번에 3천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 분량을 어..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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