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타결 무엇이 달라지나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지난 4년 반동안 이어지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2016년 6월에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은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호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21일로 결정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습니다.

 

여기서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브렉시트가 생긴 이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영국 내에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신호탄을 알렸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증가와

난민 유입 등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내달 1일 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상품 교역을 비롯 이동, 안보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양측간 교역에 관세 규제 국경 설치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 적용

 

- 이동의 자유 제한

   90일 넘게 체류 시 비자 발급

   여권만기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 가능

   국제 운전면허증도 소지해야 함

- 英 유럽사법협력기구·유럽경찰청

  회원국 자격 박탈

  양측 경찰·사법 당국 협력은 계속

 

이처럼 바뀌는 것들은

EU회원국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먼저 느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와 영국과 

양자 FTA를 체결해 안전판을 

마련해 두어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