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술값 인상 이것마저도 인상한다

담뱃값 인상

 

정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 달러(악 8137원)이며

현재 우리나라 담배값은

4달러(약 44000원) 수준입니다.

 

 

 

 

 

 

아직 다만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배값 인상은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과연 건강증진이 목표인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

발언을 살펴보면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 발언하였고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선전 발언과 지금의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장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법인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류

술 규제

술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음주율 부분에서

2018년 남성(20.8%), 여성(8.4%)

2030년 남성 (17.8%), 여성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란 국장은

가격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장소 내 음주 규제 관련 입법 강화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가세 인상

 

부가세 인상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장

재원 마련과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는 순간을 끝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이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취지

또 부가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가 오르는데,

만원 정도 물건에서 100원씩을

더 내서 부담을 이겨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부과세 결국 누가내는 것일까요?

 

적게 말해서 만원이지 

큰 금액으로 옮겨갈수록 

결국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과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