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금리인하 영향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최고금리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 → 27.9%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 인하

이에 만약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에 신고하면 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기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정금리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 →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금융회사)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리가 2%이한될 예정이며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고 내비추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여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며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하였습니다.

과연 법정최고금리인하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최고금리인하하면서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가능성과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초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안정될? 하반기 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 무급휴가,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할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격상되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