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가?

계속되는 전세난에 정부에서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 전세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수도권에는 7만 1천40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 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르는 전세값과 매물이 없었는데

이번 전세대책이 과연 대응책이 될지 보아야겠습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를 허용하며 시행은 다음 달 말에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또 최근 김포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이 근래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일부 지역 규제 대상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책

- 시내의 노후 상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높여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

-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 입주 허용

-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주택을 2021년 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공급 예정

- 유형 통합 공공 임대(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 → 150% 확대, 주택 면적 60㎡ → 80㎡ 로 확장)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30년간 거주 보장)

- 1~2인 가구 위주의 전세대책으로 보여진다.

- 이번 전세대책이 효과가 크게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서울시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올해 1월 238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했지만

높은 임대로 탓에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